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것은 옳은 대답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마 공산주의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할까?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북한도 역시 민주주의 국가이다.
다시 묻겠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재주의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방식이고,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방식이다.
이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민주주의의 장점은
국민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단점은
민주주의의 정신의 부재가 독재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로 우리는 독재자를 선출할 수 있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예로,
여기 귀가 매우 얇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믿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한다.
누군가가 욕을 먹고 있으면, 이유도 모르면서 함께 욕한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런데 이 사회에 소수의 달변가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에 쉽게 동조한다.
사람들은 개성이 강한 사람을 신뢰하고,
결국 그들을 대표자로 선출한다.
그 대표자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다.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을 지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그것이다.
두 번째 예로,
교육열이 매우 높은 사회가 있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자기계발과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은 소외계층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신에게 작은 불이익을 줄 대표자는 완벽하게 거부한다.
이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표자가 선출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이다.